‘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끝내 밝히지 않아 핵심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신형 아이폰 특성상 강제 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에 핵심이 될 디지털 증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 의원의 통신기록 분석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차량을 조사한 끝에 아이폰 1대를 압수했다. 압수된 기기는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신형 모델로, 보안 수준이 한층 강화된 제품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포렌식 진행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수사기관은 비밀번호 없이도 기기 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최신 아이폰의 보안 기능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수사의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인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없다면 수사에 차질이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 일반 피의자의 경우 아이폰이더라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번호를 밝히지만,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드러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강제로 오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포렌식 기술보다는 보안 기술이 앞서 있어 신형 아이폰의 경우 본인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이상 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휴대전화 내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라며 “비밀번호를 밝히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고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이를 강행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SNS에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는 디지털 자료 접근을 사실상 차단한 모습이어서 당시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가 지연되자 강 의원과 관련된 통신 영장을 발부받고 수발신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 기록을 대조해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강 의원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귀국한 직후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약 세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통신 기록과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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