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추진하는 李 정부…시민사회 반응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선거 전 통합 강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주민투표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청과 정부 청사 인근에서도 통합 반대 시위가 열리며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은 “졸속 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충남도는 지난해 구성한 행정통합 TF팀을 올해 실무추진단으로 전환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조직을 국 단위로 격상할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통합 실무준비단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7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타운홀미팅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교육계 등에서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과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권도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대응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과의 오찬 직후 ‘충청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한 지역 내 이견도 발생하고 있다. ‘충청특별시’로 변경하자는 일부 제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되겠지만,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법안과 새로 추진 중인 법안의 70%는 내용이 동일하다”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율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포신도시에는 대전시장 후보 현수막이 등장하고,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전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례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합시장 출마설도 제기되며 민주당 내 경쟁 구도도 이미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 실장이 오는 3월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의 통합 시도는 1989년 대전시가 충남에서 분리돼 직할시가 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분리 이후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최근 4년간은 대전에서 충남으로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총 3,336명이 대전에서 충남으로 전입했다. 다만 인구 흐름의 원인 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통합 논의가 제도화·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과 정치권의 합의 도출 여부에 달려 있다. 향후 통합 추진 여부는 주민투표 실시와 지방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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