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부 모독”…정계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거세게 반응하고 있다. 여당은 법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법원이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법 절차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결심 공판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상징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곳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정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을 ‘정치적 핍박’이라고 규정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라며 “이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사형 구형 당시 내세웠던 논리와 닮은 낯익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특검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라며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은 서증 조사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10일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증 조사 이후에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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