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적표 공개…안철수 입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회담을 “북핵 빠진 앙꼬 없는 찐빵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이 핵심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담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북핵 문제를 사실상 의제에서 제외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철수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의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라며 “바로 북한 핵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했다. 그는 “진보 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다”라며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이거나 분명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북·중·러 간 밀착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가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북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것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은 늘 한결같다”라며 “‘호응 없는 유화’는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대중 외교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야권 인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절하한 것으로, 향후 한중 관계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북핵 문제와 인권 외교를 동시에 지적하며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간 만큼 이번 비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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