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학폭 무마’ 논란 일더니…결국 “사퇴”

김건희 여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 전 장관은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고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 점수를 끼워맞췄다”라며 “그 뒤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이 사건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나. 학폭위 관계자들의 녹취가 드러났을 때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은 2023년 7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2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지만, 중대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위 소집도 늦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전 비서관은 곧바로 직에서 물러났다. 그 직후 김 여사가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약 8분간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폭 무마 시도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학폭위 심의 당시 회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점수를 조정한 정황이 담겨 있어 교육계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 내용에 대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라고 말하며 학폭위가 사전에 결론을 내리고 점수를 조정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 측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사건은 현재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경찰로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위해 고가의 목걸이와 금 거북이를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종묘 차담회와 해군 함정 행사 등 관련 의혹은 당사자 불출석과 조사 기한 부족을 이유로 경찰로 이첩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대통령실과 교육계, 검찰까지 연결된 중대 사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학폭위 관련 조작 의혹이 공식 기록과 녹취로 드러난 상황에서 교육청과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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