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하며 사전 모의나 내란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측근이 공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도를 적극 옹호하면서 사실상 고립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킨 증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끝으로 오는 9일 특검 측 구형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 질문에 “대통령이 사심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라며 “그 상황에서 ‘반대’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수개월 전부터 계획됐다는 특검 측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2024년 11월 24일 주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관저로 오라고 해 찾아갔고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선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구체적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한 시점은 12월 1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날은 분위기가 훨씬 무거웠고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계엄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문·포고령·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상황 검토 차원의 준비였을 뿐 내란을 전제로 한 계획은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계엄을 여러 차례 선포하면 된다’라거나 ‘병력을 더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았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규모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최소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제기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는 없었고 들은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특검 측이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모의’, ‘침투’, ‘봉쇄’ 같은 용어는 선동적인 표현”이라며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증언을 마친 뒤 퇴정 과정에서는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이 “장관님 파이팅”을 외쳤고 김 전 장관은 양손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된 중대 범죄다. 이번 주 진행되는 공판 이후 9일 특검의 구형이 예정돼 있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재판부 판단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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