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서 “버르장머리” 운운하며 ‘호통’…지귀연도 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진행된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한때 재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호칭과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특검팀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나서서 중개할 정도로 법정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이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39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직후 변호인석 배치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석이 부족해 일부 변호사가 방청석에 앉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들은 넓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지 재판장이 문제 제기의 취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변론하고 있다”라고 변호인단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향후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 자리를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를 변론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이의를 거듭 제기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특검 측의 호칭을 둘러싼 충돌도 발생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발언을 시작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특검보 친구입니까”라고 항의했다.

박 특검보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항의에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사과를 요구하며 법정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변호인단의 이 같은 호칭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공판에서도 특검 측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책 없이 이름으로만 언급하자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지 재판장은 “호칭 가지고 왜 또 그러냐”라며 “신문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재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다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 측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를 두고 “여자 변호사님”이라고 칭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먼”이라고 호통을 치며 법정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또한 호칭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유병국 검사가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이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 재판장은 “호칭 문제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검 측도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식 명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식 형사소송에서 호칭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필요하며 소송 지연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처럼 호칭과 재판 진행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중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병합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2·3 내란사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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