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내놨다, 과징금 50억·100억 내는 대신 징역형이 사라지는 게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사업주가 부정거래나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지금보다 훨씬 고액의 과징금을 내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만일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경제 범죄에 따라 과징금이 기존보다 최대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 경제 부담 등을 완화하고 민사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벌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반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나타나게 됐고 당정은 경제 형벌과 민사 책임 합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책임성·시의성·보충성·형평성·정합성·글로벌 스탠다드 등 경제형벌 합리화 5대 원칙을 고려해 기업과 사업주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 처벌은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합 행위 관련 정률 과징금 기준도 현행 ‘관련 매출액 20%’에서 ‘30%’로 높인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돼 있는 징역 2년 등의 형벌 조항을 없애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나타날 경우 현재는 징역 2년에 처하지만 앞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는 데 그친다. 대신 과징금을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이와 함께 당정은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 공동주택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등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이를 과태료로 바꾸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 장관들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마련된 방안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며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와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관계자로 최기상·오기형·허영·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정 장관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