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 트래픽뷰

#불공정-거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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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내놨다, 과징금 50억·100억 내는 대신 징역형이 사라지는 게 핵심 2025.12.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사업주가 부정거래나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지금보다 훨씬 고액의 과징금을 내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만일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경제 범죄에 따라 과징금이 기존보다 최대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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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없다” 李 대통령, 조용히 남긴 한마디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유리한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실질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