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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내놨다, 과징금 50억·100억 내는 대신 징역형이 사라지는 게 핵심 2025.12.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사업주가 부정거래나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지금보다 훨씬 고액의 과징금을 내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만일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경제 범죄에 따라 과징금이 기존보다 최대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