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박지원, 감옥行 피했다…대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을 시도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무죄로 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폐 지시, 허위 발표 강요, 문건 삭제 등의 핵심 혐의들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소 2년여 만에 내려진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에 제기했던 안보 라인 책임론의 정당성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 됐다.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사건 직후 즉각적인 발표를 자제했고,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보였다는 발표를 내놨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유엔총회에서의 남북 종전 선언 제안 연설을 앞두고 대통령의 외교 구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회 보고를 앞두고 국정원 내부 보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해경과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 역시 조작되거나 누락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경과와 보고 체계, 자료 삭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무상 보관 중이던 기록의 삭제 행위가 고의로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은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의 신빙성과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항소심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변 인사들에게는 안도감과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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