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실패” 공식 발표…혼란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가 공식화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의 복귀를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용산 이전은 “혼란의 상징”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정부의 공간 이전 결정이 실패로 마무리됐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현 정부 국정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마침내 개막된다”라며 “이번 복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역사를 끊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이전을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강행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대통령 개인의 취향과 정치적 계산이 국정을 좌우했다”라며 “그 결과 국정의 방향은 상실됐고 국민 신뢰는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책임론도 이어졌다. 백 대변인은 “무책임한 행정과 혈세 낭비에 동조한 정치세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공감대 없이 강행한 책임이 집권 세력 전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복귀를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정치·행정 전환의 시발점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향후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상징적 복원으로 국정의 안정성과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 정상화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며 “국정농단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상식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복귀를 발판 삼아 입법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복귀가 단순한 공간 회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 강화와 국정 장악력 확보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시기의 상징이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직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이전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청와대 복귀 선언’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 간 국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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