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김계리… 특검 제대로 걸고 넘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특검의 수사 방식과 증거 제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일반이적죄 등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 심문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 목록에 온라인 백과사전 자료가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수사와 방어권 공방이 법정 밖에서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을 언급했다. 해당 심문은 외환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구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내란특검팀이 제출한 일반이적 사건의 증거 목록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한 증거 기록 가운데 증거 순번 3번이 나무위키 검색 자료였다”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의 오류 사례를 자신의 이력에 빗대 설명했다. 생년월일과 출생지, 학력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은 현재 수정되어 나무위키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명시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가 중대 범죄 혐의의 증거로 제시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가 객관적 증거가 아닌 나무위키와 같은 부실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 야당의 폭거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저는 계몽됐다”라고 발언해 주목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고, 지난 7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재판 과정과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부실한 식사 등으로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보석 사유로 제시한 데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와 법정 공방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함께 특검 수사의 방식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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