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방점 찍힌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원장 직속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키워드가 금감원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사후 분쟁 조정 위주였던 체계를 상품 제조 및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검토하는 사전적 보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담당부서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별 담당 부서가 상품 심사부터 분쟁 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도 도입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등을 단속하기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며, 최신 범죄 수법을 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안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리스크 분석팀을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충하고 금융권의 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안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 펀드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윤휘종 / yhj@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