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석방 인원 ‘30%’ 늘린다는 법무부 : 월평균 풀려나는 인원만 1340명이다

2026년부터 가석방 인원이 ‘30%가량’ 확대된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에 달해 과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결국 2026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에 따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하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혜 기자 /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