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빨갱이” 李 대통령 발언…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선전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자료 개방을 지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말하며 정보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라며 “지금도 이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옛날에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았지만, 지금은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것이냐며 정치적 공격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발언 도중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 보자”라며 북한 관련 정보 접근의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실상을 직접 보면 오히려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볼 수 있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건 국민을 판단력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대해야 한다.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건 국민 의식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돼 추진됐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이견과 우려가 제기돼 정책적 동력을 잃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다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풀면 되는 일”이라며 “너무 엄숙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 측이 “국정원이나 법무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도 이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걸 보면 바로 종북주의자가 될까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시각”이라며 “원칙에 따라 접근하고, 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정책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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