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서 결국 고개 숙였다…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내란 사건 재판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일부 발언에서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라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 직후부터 “검찰 측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계엄 선포로 수많은 군인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인사 조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고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며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했다. 그는 계엄을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알리려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발언이 나왔다. 과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향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 게시판 의혹) 사건이 터진 직후였던 것 같다”라며 “그와 관련해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이진우 전 사령관은 별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한 채 배신감을 토로하며 한동훈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총으로 쏘겠다는 말은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된 여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해당 조치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계엄은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사전에 군 수뇌부와 어떤 모의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방첩 수사에 능한 인사로 추천을 받았다”라며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당시 전·현직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문상호 피고인과도 계엄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4건의 내란 및 관련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첫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내란특별검사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선고’ 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빠른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첫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치적 중대성을 띤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선 만큼 향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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