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대상”…李, 업무보고 ‘생중계’ 목적 드러났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의 실제 목적이 이 대통령이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생중계 진행을 두고 공무원들에 대한 지나친 기강 잡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업무보고를 향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대변인은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 시절의 CCTV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유정 대변인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어 결과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업무보고 태도를 질타했다. 지난 17일 그는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도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강 잡기 혹은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당부한 가운데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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