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세금이 백종원에게 흘러가는 치밀한 방법

지자체 예산이 백종원에게…학술용역과 수의계약이 만든 비정상 성장의 단면

지방계약 제도의 허점이 지역 개발 사업과 얽히며 기이한 흐름을 만들던 시기, 행안부가 백종원과 지자체 간 계약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은 2023년 이후 무려 100건 가까운 지자체·공공기관 계약을 따냈고, 이 급격한 확장은 단순한 인기나 브랜드 영향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핵심 공무원들이 백종원을 모셔오기 위해 예산으로 단체 이동했고, 일부 지자체장은 직접 행사장에 나타나 ‘백종원 모시기’에 진두지휘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분위기 속에서 지역 TF 설치, MOU 체결, 여러 사업 패키지가 일사천리로 추진되며 백종원이 사실상 ‘슈퍼 갑’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계약 방식이었다. 지자체들은 경쟁이 치열한 일반용역을 피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이라는 틀을 활용했고, 그 안에 메뉴 개발, 축제 부스 운영, 유튜브 영상 제작, 홍보까지 포함한 대규모 사업을 묶어 발주했다. 학술연구용역은 경쟁 강도가 낮고 특정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백종원에게 사업을 안전하게 몰아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3억~17억 원대의 사업들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됐고, 대학 교수급 인력이 기준인 학술용역의 인력 규정조차 전문대 졸업자나 업계 1년 경력으로 낮춰 놓은 사례가 반복됐다. 애초에 더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문턱을 낮춘 셈이다.

가격 산정도 비정상이었다. 학술연구용역은 기재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과 원가 산정 양식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고액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연구 인건비 기준 없이 금액을 책정한 채 계약이 이뤄졌고, 결정은 대부분 백종원에게 유리하게 흘렀다.

심지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학술용역 공고와 달리, 백종원이 따낸 사업들은 예외적으로 해당 조항이 빠져 있었다. 전국 공고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 정도로 일관된 예외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남용도 심각했다. 남원시의 추어탕 축제, 통영 어부장터, 울진군 행사 등 다수의 사업이 지방계약법 제25조를 근거로 수의계약 처리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긴급성, 대체 불가능한 기술 등 매우 제한적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메뉴 개발·부스 운영·지역 축제 같은 사업이 ‘고도의 독점 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통영의 경우 올해 경쟁입찰로 진행했으나 문제없이 행사 완료됐다. 과거 수의계약이 필요했다는 주장 자체가 무너지는 대목이다.

행안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술용역의 허위 분류, 수의계약 남용, 공고 기준 왜곡 등 백종원 밀어주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백종원의 추락 이후 지자체 계약 실적이 7건, 8억 원대로 급감한 것도 구조의 비정상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 집행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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