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이에 반박하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서울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12일 백 경정은 보도 자료와 함께 89쪽 분량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으며, 합수단 발표에는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백 경정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밀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사안이라 강조했다. 그는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과의 갈등도 공개했다. 백 경정은 10월 15일 합수단에 파견됐고, 한 달 뒤인 11월 13일에야 형사사법포털(KICS)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통신수사는 킥스 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법무부 등에 공식 공문을 보내 수사 권한 회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를 구걸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구걸해서, 타협하면서 수사하면 그 수사가 엄정하게 되겠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백 경정은 “경찰 킥스를 쓰는데 검찰에 통신 수사를 어떻게 요청하냐. 법에 통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조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실황조사 및 현장 검증 시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초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마약 게이트 사건은 2년을 훌쩍 넘어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초미의 관심사이니만큼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돼야 하는 ‘피의사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 상황이 됐다”라며 “본 사건 실체를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합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 세관 연루설 등을 포함한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갈등, 공항 보안 시스템 관리 문제, 국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검경 간 갈등이 향후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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