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자필 유서 싹 공개됐다…대반전 결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57)의 유서 내용이 확인되면서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A 씨는 유서에서 “절대로 누가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적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남긴 유서 원본에는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 겪은 상황과 조사 이후 느꼈던 심리적 고통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유서에서 A 씨는 “개발부담금은 실무자가 거의 다 하는 거다. 따라서 나는 관여도 할 수 없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특검) 조사는 잘못 진행됐다”라고 적었다.

또 “담당자의 고유 권한인 업무는 담당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의 조사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는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으로,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5분까지 특검과 면담하며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0일 A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사망 당시 현장에서는 특검 수사관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발견되면서 조사 과정의 강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유서에서도 A 씨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담당자나 과장을 별도 분리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방어를 하려면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남도 갖지 말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기재했다. 이어 “아무리 특검이라도 이건 아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든다”라고 적었다.

A 씨는 특히 특검이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했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특검이) 지시에 의해 한 거라는 답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라며 “TV나 영화에서 협박·강요·회유한 것을 봤지, 내가 이렇게 당할지는 상상도 못 했다”라고 썼다.

유서 말미에는 “내가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며 “벗어날 수가 없는 거 같다. 선처해 주시고 우리 한국이(대한민국) 발견해 주세요”라는 호소도 담겼다.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은 내부 감찰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해당 보고서 분량은 82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 보고서에는 A 씨가 특검 조사 동안 반복적인 회유와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다고 기록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 조사를 담당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4명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압 수사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민중기 특검 측에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A 씨의 유서와 인권위 조사 결과를 계기로 수사 기관의 강압적 조사 관행과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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