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없다는 李, 끝내…역풍 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해당 발언이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급 신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정부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인상을 줄 경우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매수 심리가 자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다”라며 “보니까 대책이 없다”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에도 집값이 안정된 시기가 있었고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 및 대통령 재임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정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집값이 실질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현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 공급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법적 하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서울시 사업이다. 오 시장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2020년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당시 국토부는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위반 가능성을 찾겠다는 발상”이라며 “시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의도인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세운4구역 개발’, ‘한강버스 노선’ 등 서울시 사업에 대해 최근 중앙 정부가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의 탈을 쓴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중앙 정부의 개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마찰은 부동산을 비롯한 도시개발·공공 교통 등 주요 시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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