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이슈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겨냥했다 : “느낌과 추측은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향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지검장은 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약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어로 백해룡 경정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것이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검경 합동수사단은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해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은 백해룡 경정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인천세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밀수했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임은정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밀수범들의 경찰진술과 현장검증이 전부일 정도로 빈약하다”며 “더구나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오락가락했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단의 무혐의 처리 결과가 나오자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비판해 핍박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고 밀려나기도 했다.

이런 임은정 지검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치우치지 않은 수사결과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을 두고 직분에 충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은정 지검장은 1974년 7월14일 태어나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 뒤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을 맡아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