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긴급 상황 발생…대위기 직면했다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 연구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없이는 국가 연구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개최한 ‘대학 연구보안체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국외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위험성과 국내 보안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정부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조 속에서 대학교수 등 국내 연구자에 대한 외국의 은밀한 포섭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외 수혜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천인계획은 해외 유망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와 한국보다 4~10배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운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이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연구자 포섭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실적인 탈출 요인도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연구자 2,6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42.9%가 “3년 이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는 20~30대가 무려 70%에 달했다.

그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이를 선택했다. 실제 해외 연구자 평균 연봉은 국내의 2배 수준이다. ‘연구 생태계·네트워크’(61.1%), ‘경력 기회 보장’(48.8%) 등 비금전적 요인도 탈조선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봉 인상만으로는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금전적 보상 체계 전면 개편 △R&D 투자 실효성 제고 △기술 창업 환경 조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직된 연구평가제도와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수 인재가 떠나는 나라’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 과학인들이 “탈조선”을 외치는 배경은 단순한 복지나 임금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길이 막힌 한국 사회에서 연구자로서의 비전, 존중, 성취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이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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