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멱살 잡은 안철수…정치권 완전 난리 났다

‘보안 대참사’로 번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판에 박힌 겁박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라며 현 정권의 대응 기조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안 의원이 쓴 페이스북 글은 ‘멱살을 잡은’ 듯한 직설과 수위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2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보안은 말과 협박이 아니라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근본적 변화 없는 겁박은 또 다른 쇼에 불과하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연이어 “보안을 비용으로만 취급해 온 관행이 만든 재앙”이라며 이번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현 정부와 업계 전반에 돌렸다.

특히 안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IT 예산의 10%를 보안에 배정하지만, 우리는 ‘장비 10대를 살 예산이면 10대를 다 사자’는 식의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라며 “그 누적된 취약성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문 보안 기업 활용보다 비전문 인력을 자체 배치하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에서 ‘국가 기반 서비스의 안전’을 기대하는 건 환상”이라고 못 박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최대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계정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사실이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밝혀지면서 ‘국가 보안 붕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그런 뒷북 메시지는 책임 전가일 뿐”이라며 ‘예산·정책·산업 구조’ 삼박자가 빠진 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오랜 시간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활동해 온 만큼 현 정부의 IT·보안 대응 역량에 대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에도 보안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예산 확보, 전문 기업 활용 없이 “화만 낸다”라고 지적하며 “적합한 권한은 주지 않고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건 순서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발언 수위를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개 도발”이라는 해석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권의 메시지에 대해 야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기류에 청와대 대응 수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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