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눈물 흘릴 소식이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방조 혐의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란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 형을 구형한 것을 기초로 (1월 중으로 예상되는) 내란에 관여한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구형을 대충 예상해 본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35년형,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25~30년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상태지만 20~25년형을 각각 예상했다.
이들에 대한 형량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선 “이들은 한 전 총리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했다”라며 “반대라는 명시적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의미의 말과 행동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했다. 그는 “V0(최고 권력자)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면 무기징역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 결과는 정치권뿐 아니라 지지자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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