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민주당 욕하던 국민의힘…역풍 맞았다

여야의 예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생은 물론 미래 성장과 관련된 예산까지 깎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태도는 ‘책임정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소영 예산결산특위 간사와 송기헌, 김한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항목에까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삭감 대상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바우처,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4.5일제 근무 시범사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통령실 특활비와 예비비도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민주당은 특히 AI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낸 국민의힘의 태도를 “미래 투자를 포기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AI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전액 삭감하자고 한다.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 심사에서 야당의 주장 중 타당한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과 미래를 외면한 ‘정쟁형 삭감’ 시도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본격 줄다리기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양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가 가동되며 막바지 예산안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전방위 감액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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