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세요” 면전에서 들은 정성호 장관 반응…급속 확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사퇴 요구를 면전에서 받았지만,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하다”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 여부는 국회의 결정 사항이며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발언이 지시였다는 의혹에는 “개인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검찰에는 상부의 말 한마디를 지시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항소 의견을 보고했는데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저는 검찰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하길 바랐다”라고 했다. 이어 “신중히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불법적인 수사 지휘’ 의혹에는 “법령상 수사지휘권은 서면으로 행사해 왔지만, 이번에는 일상적 의견 전달에 불과했다”라며 “최종 결정은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서면이나 공문이 오간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항소 실익이 없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장관의 발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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