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신뢰 무너지는中…’양치기 소년’ 行

한미 관세 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협상 과정의 혼선과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협상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자체의 틀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협상 끝에 일시불을 10년 할부로 바꾸는 등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근본적으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라는 우리 GDP 규모 대비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4가지 당부사항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당부사항에는 미국산 사과 수입 제한, 핵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명시 등이 포함됐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조선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는 등 10년, 20년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등 우리 안보 주권에 직결되는 사안 역시 분명한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 대해선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고 시인했다”라며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지금 필요한 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워 외교 성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치밀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자세”라며 “이 대통령과 관계 당국자들은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하라. 다시 한번,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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