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상황 심각하다…韓 미래 ‘파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경남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채무 증가, 연금 고갈, 금리 정책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지역 SOC 사업과 산업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성장 예산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시장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며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은행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신용자의 금리는 높이고 저신용자 금리는 낮춰야 한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조정했다”라고 지적하며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신용자가 곧 고소득자라고 하는 증빙도 없고 저신용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등치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에 성실하게 꼬박꼬박 매달 납부하며 빚을 갚아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바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국가채무 증가 추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50% 넘는 국가 채무 비율에다 매년 100조 넘는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해 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라며 “길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 20세가 된 청년이 환갑이 되는 40년 뒤 2065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대로 가면 150% 넘는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거제~마산 국도 등 SOC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관세 협상 및 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선 산업 공동화 우려와 함께 정교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 지역과 주민, 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예산을 만들겠다”라고 피력했다. 송 원내대표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한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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