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부권 행사하라”…난리 났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최악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고 권력자는 법적 감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적 비판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여론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처럼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인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안 공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진보 성향 법조인들 역시 범죄 대응 체계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 안전보다 다른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보완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끝내 침묵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제도 변화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국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의회 운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범여권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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