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9수’ 끝에 검사 됐던 남자…이런 최후

검사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변호사 자격까지 잃게 됐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했고,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과거 사법고시 9수 끝에 법조계에 입문했던 그의 이력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절차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대한변협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9수 끝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검사로 임용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을 거치며 주요 특수수사를 맡아 존재감을 키웠다.

2002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다시 검찰에 복귀했고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BBK 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등을 거치며 검찰총장에 올랐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20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이번 판결로 변호사 자격까지 상실하게 됐다.

이번 등록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규정상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해소되며 이후 다시 변호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 법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한변협의 등록 취소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 자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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