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임박했다…李 혼외자설·5·18 北개입 주장한 전한길 상황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를 둘러싼 각종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해외 비자금 조성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여러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빨리 종결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27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은 지난 4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소명된다고 판단됐다”라며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혼외자가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가짜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발언으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취지의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고,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 씨가 제기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은 전 씨 사건 외에도 주요 고발 사건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박 청장은 “관련 판례를 보면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된다”며 해당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 역시 병적기록부 공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탑승한 차량을 발로 차거나 도구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 사건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으며 경찰이 공식적으로 신속히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 등 향후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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