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보다 심각”…주진우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 관련 공방이 확산한 가운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재임 기간 해외 순방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사례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해외 순방에 배우자가 동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우 전 국회의장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외교 관례에 따른 공식 일정이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22일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해외 순방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임 기간 카자흐스탄과 브라질, 중국 등을 포함해 모두 14차례 해외 순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은 총 82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순방 한 차례당 평균 약 5억 9,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모든 순방 일정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사례와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문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며 “배우자 해외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 역시 국고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우원식 전 의장의 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은)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며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역시 수사 대상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가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국 의회 의장과 정상급 지도자를 만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국가 외교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서도 외교적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 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역대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돼 온 외교적 의례”라며 공식 행사와 만찬, 문화 외교 등 일정 특성상 배우자 참석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의 입장문은 이를 개인적인 해외여행이나 특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향후 관련 자료 공개 여부와 추가 문제 제기에 따라 논란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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