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실 ‘정조준’…작심 경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간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업에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최근 행보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프라가 특정 지역으로 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특정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추진되는 투자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주장도 내놨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특정 지역을 정해 기업의 투자 방향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재 상황 역시 그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해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 관계자들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를 들어 현 정부 역시 기업을 상대로 투자 방향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현재 행태를 두고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향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이번 SNS 글을 통해 대통령실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투자 논의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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