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前 선관위원장, 결국 다 인정했다…파장 확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수장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노 전 위원장은 선거 관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통해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해당 변경은 내부적으로 사무총장 전결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해당 내용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침 변경 당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짧은 보고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허철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함께 출석했다. 허 전 총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뿐 아니라 지역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구·시·군 선관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선관위가 사태 발생 이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직후 중앙선관위의 상황 파악과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허 전 총장은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했다면 초기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에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선거 상황실 차원의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과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과정과 사후 대응 체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당시 대응 경위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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