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못 내준다…국민의힘 ‘발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계속 맡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주요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국정 과제와 민생 회복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사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여러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도 법사위원장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사태 대응과 관련한 입법 추진, 민생 예산과 민생 회복 법안 처리,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 등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절차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요청한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 구성 지연이 장기화되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가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천 수석부대표는 일부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음에도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법사위를 야당이 맡을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 개혁 과제가 많다며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관련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결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 자체를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속한 민생 입법과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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