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성명 냈더니…결국 ‘이런 결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인물들의 좌천성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박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결국 검찰 조직을 떠나기로 했다. 지난해 검찰 수뇌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좌천성 인사 논란을 겪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22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연구위원은 조직을 떠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이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들의 성명에는 박 연구위원을 비롯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영민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총 18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현직 검사장들이 수뇌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이후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뒤따랐다. 박현준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북부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비수사 보직으로 분류돼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다. 박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이른바 ‘집단 항명’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 이견 표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1971년 서울 출생인 박 연구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재학 중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이후 부산지검 금융·경제전담부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수사와 금융 범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추후 박 연구위원은 법무법인 일선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싸고 인사 불이익 논란에 휩싸였던 또 다른 인물인 정유미 검사장은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하는 인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유미 검사장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사 조치가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보직에서 이동한 지 수 개월 만에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부 징계 사유로 제시된 내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연구위원의 퇴직과 정 검사장 승소 판결이 맞물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이어진 검찰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향후 관련 인사들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질지에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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