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드디어 ‘결판’ 났다…대박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다시 한번 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USB 전달 행위를 국가 반역 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구주와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행위를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서 비롯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자료를 담은 USB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에서는 USB 내용물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통일부는 해당 자료에 원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구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USB 전달 행위가 간첩 행위와 이적 행위, 국가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인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간첩 행위나 국가 반역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행위를 간첩·이적·국가 반역 행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USB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2023년 통일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일부는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법원은 해당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로써 USB 전달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민사소송과 내용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 모두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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