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선다…”알권리 보장“

2차 종합특검팀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국민 앞에 세우기로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장면 공개의 배경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지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의에 따라 비공개 소환조사로 변경되면서 조사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을 발표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종합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소환은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는 중이다. 당시 메시지 전달 과정에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종합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특검보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쯤부터 준비된 점을 파악했다”라며 “12월 3일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출동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의 공개 소환조사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단은 수갑이나 포승줄 등 계호장구가 노출된 상태로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소환을 강행할 경우 기존에 협의했던 출석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종합특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공개 소환조사 계획 철회를 발표했다. 2일 2차 종합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지만, 청사 안에 기자를 포함한 외부인은 일체 출입 금지”라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항의에 따라 비공개 소환으로 변경된 것이다.

향후 특검 조사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외교 라인을 통한 대외 메시지 전달 경위와 실제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환조사가 예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특검의 추가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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