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간 100억 걷히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발언 ‘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확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80일 동안 체납액 100억 원 규모의 자진납부를 끌어냈다는 국세청 발표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특히 지방정부까지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체납 징수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500명 규모로 운영됐다. 이들은 전화와 방문을 통한 체납 실태 확인 업무를 진행했고 총 3만 6,532건의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100억 원 규모의 자진납부를 끌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산 대비 성과가 눈에 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투입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체납 징수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언급하며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장부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까지 1석 5조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기존 500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 이후 최근 5,500명 규모의 1차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 중 추가로 4,000명 규모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파악과 납부 독려, 체납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방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체납관리단 정책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정부까지 관련 제도가 확대될 경우 체납 관리 방식 변화와 함께 세금 징수 체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력 채용과 운영 비용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가 향후 정부 세정 정책의 핵심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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