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중성 드러냈다…180도 돌변

재판부에 감사 표현 남겨
이전에는 ‘좌파 판사’ 표현 사용
“판사가 영혼 상실”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한길 씨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태도를 바꾸며 재판부에 감사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발언과 대비되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씨는 영장 기각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재판부를 향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 내에 아직은 양심과 법률을 지키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판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사법부, 재판부,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앞선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씨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진행한 방송에서 사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당시 발언에서는 재판부의 판단 자체를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는 표현도 이어졌다. 전 씨는 “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법도 필요 없고 이재명 눈치 본답시고 또 판사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판사일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나는 구치소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와 ‘좌파 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그는 “구속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사가 영혼을 상실하고 법치가 아니라 마음대로 선고해 버린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평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전 씨는 현재 여러 건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이 대통령과 관련해 자금 은닉 및 해외 도피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학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주장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사자들에 의해 허위 사실로 판단돼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추가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발언에는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또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발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전 씨의 발언 변화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태도 변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발언과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 [공식] 오늘부터 즉시 6만 원 부과…‘집중 단속’ 돌입
• 이진숙, 앞길 막혔다…‘완전히 차단’
• 미사일 5발 쏘고 “대만족”…北 김정은 ‘입장 발표’
• 청와대 간 홍준표, ‘딱 한 가지’ 요구했다…급속 확산
• 총리 중용설 확산…홍준표 ‘펄쩍’ 입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