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4조’ 적자…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냐면

모빌리티TV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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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나라 살림 적자가 14조 원으로 집계되며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 증가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구조적인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월말 기준 총수입은 12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6,000억 원 늘어났다. 총수입 진도율 역시 18.0%로 나타나며 지난해보다 2.0%p 상승했다.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세목을 살펴보면 국세 수입은 7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14조 5,000억 원으로, 5조 3,000억 원 상승했다. 기금 수입 역시 36조 1,000억 원으로, 3조 3,000억 원 확대되며 주요 수입 항목 전반에서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2조 4,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의 여파를 받아 4조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급증과 세율 인상 효과가 더해지며 1조 2,000억 원 확대됐다.

총지출 규모 역시 큰 폭 뛴 것으로 조사됐다. 총지출은 128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 원 늘어났다. 예산은 97조 3,000억 원, 기금은 31조 4,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지출 증가 속도도 여전히 빠른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7조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조 6,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며 표면적인 재정 지표는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전년 동기 대비 3조 9,000억 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 채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12조 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6조 5,000억 원 많아졌다. 이러한 수치에는 국고채와 외평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고채 발행은 1~3월 기준 61조 5,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27.2%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금리는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영향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한편, 연간 기준에서도 적자 흐름은 계속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결국 전반적인 세입 증가로 일부 지표는 나아졌지만 구조적인 적자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