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위 남용’…결국 ‘철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중형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형량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만큼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항소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권한 남용과 헌정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도 지적했다. 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 때문에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은커녕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형량과 관련해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것은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권 침해는 동일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인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구성원의 심의권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해제 이후 관련 문서를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작성 등의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적정성과 추가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검이 동일한 수준의 중형을 다시 구형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을 강조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사건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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