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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남용쟁점 - 트래픽뷰

#대통령권한남용쟁점 (1 Posts)

  • 윤석열 ‘지위 남용’…결국 ‘철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중형을 다시 요구하면서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며 기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 형량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향후 판결 방향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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