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이렇게 나뉩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과 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지원 대상 역시 예상보다 넓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수혜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로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포함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전체 국민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추정에서는 연 소득 1억 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 약 385만 원, 2인 가구 약 63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 원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대상 범위는 단순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 일부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 거주자일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할 경우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설계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설정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수준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 4인 가구 기준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수준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원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방식이다. 지급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진행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시점은 국회 추경안 처리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상 기준과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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