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선 제대로 넘은 국힘 인사…’재판 엔딩’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를 겨냥한 게시글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선 넘은 비방을 쏟아낸 행보가 결국 명예훼손 기소로 돌아온 모양새다. 김 의원이 앞서 유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 책임과 표현 수위에 대한 논쟁도 함께 확산하는 모습이다.

3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해당 게시글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미나 의원의 발언 이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달 13일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고발 이후 수사를 거쳐 결국 기소 단계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SNS상 발언 논란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겨냥해 SNS에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2024년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 판결됐다. 당시 그는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라는 발언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의 게시글 내용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은 판결 이후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온라인 발언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표현의 자유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반복된 논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의 자정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권 대응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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