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서 직접 답하면 ‘38년 관행’ 깨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증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 질의에 답할 경우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이다. 다만 과거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한 전례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고 이후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해왔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만큼 국회 질의에 직접 응할 경우 재판 관여 논란이나 사법부 독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과거 기록을 보면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한 사례는 있었다. 2002년 김용균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가 국회 회의록을 근거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진만 대법원장은 1967년 12월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 질의에 답했다. 1968년에도 대법원장의 답변 기록이 있었고 1970년에는 민복기 대법원장이 선서 후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신헌법으로 국정감사가 폐지됐다가 1988년 다시 시행된 뒤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받는 모습은 사라졌다.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이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조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의원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시 쟁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경위였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경우 재판 독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쟁점은 재판 내용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기존 관행대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재판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지난해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다음 달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지가 핵심이다. 직접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응할 경우 1988년 이후 이어져 온 대법원 국감 관행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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