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한고비’ 넘겼다…집행정지 ‘기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동안 환경 논란과 법정 공방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번 기각 결정이 정부와 지자체가 한고비를 넘기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과 인근 서천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는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신청에 대해 사업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담팀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정책관과 서울항공청장,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본안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김윤덕 장관은 “우선 집행정지 기각과 각하 판결로 사업 진행의 한고비를 넘었다”라며 “아직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난관을 딛고 도민 염원에 따라 반드시 새만금공항이 올바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투자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로봇과 인공지능, 수소 에너지 중심의 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에는 초대형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전북도는 공항과 산업 인프라 구축이 맞물리며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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