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워” 정청래, 작정했다

모빌리티TV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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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진 표적 수사와 증거 왜곡, 권한 남용 의혹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로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강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7개 사건에 걸쳐 있고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당시 지휘라인 전반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치권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정조사 추진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와도 맞물린 메시지로 읽힌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권 행사 전반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당시 수사 구조와 의사결정 라인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도 같은 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 역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태선 의원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잘못은 결국 처벌받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세력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정치 검사들의 조작기소 사건 규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건태 의원은 주말을 반납하고 국정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적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계획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수사와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방식으로 조작기소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에는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외압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와 개입 의혹까지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난 19일 공소청법 상정 이후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3박 4일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권력기관 운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강경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범위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계획서 통과는 단순한 절차 완료를 넘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수사와 기소 전반을 다시 정치권 한가운데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